(사) 1090 평화와 통일운동 주최 TEK 봉사단 북한알기 공부방

한명섭 변호사 '남북통일과 법적 쟁점' 

2014.10.16 Am7:30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이하 통준위)에 1090 평화와 통일운동 (이하 1090 운동) 이사 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TEK 봉사단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가 정치, 법제도분과위원회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5일 출범한 통준위는 외교 ·안보,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제도

4개 분과로 구성되어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을 잡고 분야별 괴제를 발굴·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북한은 일제법을 폐지했다. 

1948년 9월 8일 법재정을 서둘렀다. 

국제법과는 몇가지 차이가 있다. 

보통 18세를 성인으로 여기는데 군대를 17세에 가야하는 북한의 현실에서는 17세가 성인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통일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는 아직도 쉬어 보이지는 않는다. 

<법제 통합: 통일은 남북한의 법적 제도적 통합을 의미> 

-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식 

- 국가 승계 문제: 통일한국의 영토, 조약, 채권과 채무, 국적 승계 등 

- 정치 행정 사법 체계 구축 

- 과거 불법 체제에 대한 인적 청산과 복권, 피해보상

- 북한 관료 활용 등을 통한 통일 한국의 관료제도 구축 

- 북한 몰수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 

- 북한 부동산, 기업 등 사유화 방안 

- 이사가족의 신분 관계와 상속 문제




사적거래가 없는 북한의 민법은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고 한다.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분단국 법이 없는 상태다. 

통일을 준비하며 토지대장복구 및 지적제도에 관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강의 중 인상적인 기억은 분단국을'부러진 막대자석'에 비유한 내용이었다. 
양극성을 지닌 막대자석이 부러지면 부러진 순간부터 같은 극으로 서로를 밀쳐낸다.
이들이 다시 붙으려면 어느 하나가 180도 회전을 해야 한다. 
회전의 수고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해서 완성된 막대자석이 되지는 않을텐데...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수 대표 변호사님의 마무리로 오늘의 조찬은 마무리 되었다.




2014년 11월 26일에는 (사) 1090 평화와 통일운동 & TEK 봉사단이 함께 하는 연말 행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은 또 어떤 설레임으로 보내게 될지 설레인다.




공부방 일정이 끝나고서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코피온 총재이신 이영선 이사장님께 글로벌인재양성 300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전자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부탁드렸다. 





300프로젝트 응원영상 촬영을 위해 민병철 박사님께 300프로젝트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는 박현진 PD.




좌로부터 엠유 인턴 장근우, 민병철 박사님, 인턴 최유정, 박현진




점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 1090 평화와 통일운동과 TEK 봉사단 청년위원회 멤버.




좌로부터 조연심 대표님, 민병철 박사님, 박현진




1090소식지 제 2호가 나왔다. 









이번에 청년위원회 멤버를 소개하는 기사도 실렸다. 

이로서 1090운동에 동참한 청년위원회의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Posted by 카페인 코치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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